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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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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