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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