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12-20	법률 제20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4-12-03	법률 제20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16	2024-10-16	법률 제204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5	2023-10-24	법률 제197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16	2024-01-16	법률 제200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2	2023-07-11	법률 제19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1-09-24	법률 제18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0-10-20	법률 제175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1-20	2020-05-19	법률 제17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25	2020-05-19	법률 제17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25	2020-03-24	법률 제170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19	2020-05-19	법률 제17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04	2020-02-04	법률 제16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20	2019-08-20	법률 제164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법률 제159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6	2018-10-16	법률 제15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2	2017-12-12	법률 제151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6-12-20	법률 제14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8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9	2012-12-18	법률 제1155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4-05	법률 제117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5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05	2013-04-05	법률 제117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16	2011-09-15	법률 제110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16	2012-01-17	법률 제11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17	2011-11-17	법률 제110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08	2011-04-07	법률 제10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16	2010-04-15	법률 제10258호	제정	공식 버전
2010-04-15	2010-04-15	법률 제1025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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