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9-30 공포2025-09-30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30, 시행일 2025-09-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호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3.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4. 제4조 ·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5. 제5조 ·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6. 제6조 ·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7. 제7조 ·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8. 제8조 ·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9. 제9조 ·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10. 제10조 ·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11. 제11조 · 시험위원
  12. 제12조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13. 제13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14. 제14조 · 감염병환자
  15. 제15조 ·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16. 제16조 · 면허증의 재발급
  17. 제17조 · 면허증의 반환
  18. 제18조 ·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19. 제19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20. 제20조 ·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21. 제21조 ·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22. 제22조 · 임상영양사의 업무
  23. 제23조 ·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24. 제24조 · 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25. 제25조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26. 제26조 · 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27. 제27조 ·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28. 제28조 ·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29. 제29조 ·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30. 제30조 ·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31. 제31조 · 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32. 제32조 · 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33. 제33조 · 수수료
  34.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35. 제20조의2 · 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