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9-30 공포2025-09-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9-30 | 2025-09-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 제4조 ·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 제5조 ·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 제6조 ·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 제7조 ·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 제8조 ·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 제9조 ·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 제10조 ·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 제11조 · 시험위원
- 제12조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 제13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제14조 · 감염병환자
- 제15조 ·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 제16조 · 면허증의 재발급
- 제17조 · 면허증의 반환
- 제18조 ·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 제19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 제20조 ·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 제21조 ·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 제22조 · 임상영양사의 업무
- 제23조 ·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 제24조 · 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 제25조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제26조 · 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 제27조 ·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 제28조 ·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 제29조 ·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 제30조 ·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 제31조 · 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 제32조 · 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 제33조 · 수수료
-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0의2조 · 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