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5.8.3>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삭제<2015.12.16>

3.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③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3>

1.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④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성폭력방지법 법률

인용 조문 · §19의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4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의5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신설 2013.6.18> (앞쪽) 제 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1. 명 칭: 2. 소재지: 3.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5. 교육훈련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의6 ·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시설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신설 2018. 9. 13.>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 ]소재지 [ ]명칭 [ ]교육정원 [ ]시설장)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