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조문 요약
법 제2조의7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통신비밀보호법센터관계기관등센터장관계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신고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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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의7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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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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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의7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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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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