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2-07 공포2025-02-2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4조 · 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 제5조 ·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 제7조 ·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 제8조 ·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
- 제9조
- 제10조 ·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등
- 제11조 ·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
- 제12조 · 조정금의 산정
- 제13조 · 분할 납부
- 제14조
- 제15조 · 사업완료의 공고
- 제16조 · 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의 관리 등
- 제17조 · 토지소유자 등의 등기신청
- 제18조 ·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
- 제19조 · 중앙위원회의 간사
- 제20조 · 중앙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1조 · 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22조 · 의견청취
- 제23조 · 회의록
- 제24조 · 수당 등
- 제25조 · 운영세칙
- 제26조 ·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등
- 제27조 · 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8조 · 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조의2 · 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4조의2 ·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 제4조의3 ·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 제4조의4 ·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 제4조의5 ·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 제10조의2 · 경계설정합의서
- 제2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