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시ㆍ도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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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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