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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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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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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