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면제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2.면제 신청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
3.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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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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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 허가번호 | 년도 낚시터업 허가 제 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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