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4조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4>
1.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낚시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
3.낚시터의 안전관리, 수산자원의 보호, 그 밖의 낚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명예감시원은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명예감시원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4>
1.낚시터 시설ㆍ장비의 안전성과 수질ㆍ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지도
2.낚시터에서의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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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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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낚시명예감시원의 증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3.24> 낚시명예감시원의 증표 (앞쪽) 제 호 낚시명예감시원증 | 사 진 3㎝×4㎝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홍길동(한자) HONG, G. D. 해양수산부 55㎜×85㎜[인쇄용지(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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