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4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생태계위해우려생물수입등변경신고지방환경관서상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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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목적(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에서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수량
3.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공국
4.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방법
5.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보관시설의 소재지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자에게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2.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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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국외반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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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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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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