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생물유입주지방환경관서승인수입국립생태원장수입ㆍ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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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2.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3.사용계획서
4.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나.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ㆍ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다.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와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의 사본을 국립생태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국립생태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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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국외반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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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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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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