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의2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 및 경보에 관한 사항. 항공로ㆍ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직무항공교통흐름관리항공기항공로ㆍ비행정보구역제53의2조비행정보구역수색구조업무항공로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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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의2(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 및 경보에 관한 사항
2.항공로ㆍ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 및 승인
5.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
6.항공로관제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설 및 장비의 신설과 개량 및 유지보수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제19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내에 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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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 및 경보에 관한 사항. 항공로ㆍ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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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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