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6-30 시행6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30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속기관
  3. 제3조 · 직무
  4. 제4조 · 하부조직
  5. 제5조 · 복수차관의 운영
  6. 제6조 · 대변인
  7. 제7조 · 장관정책보좌관
  8. 제8조 · 운영지원과
  9. 제9조 · 기획조정실장
  10. 제10조 · 감사관
  11. 제11조 · 국토도시실
  12. 제12조 · 주택토지실
  13. 제13조 · 건설정책국
  14. 제14조
  15. 제15조 · 교통물류실
  16. 제16조 · 항공정책실
  17. 제17조 · 도로국
  18. 제18조 · 철도국
  19. 제19조 · 위임규정
  20. 제20조 · 직무
  21. 제21조 · 원장
  22. 제22조 · 하부조직
  23. 제23조 · 직무
  24. 제24조 · 명칭 등
  25. 제25조 · 청장
  26. 제26조 · 하부조직
  27. 제27조 · 국토관리사무소 등
  28. 제28조 · 직무
  29. 제29조 · 명칭 등
  30. 제30조 · 지방항공청장
  31. 제31조 · 하부조직
  32. 제32조 · 소속관서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 직무
  39. 제39조 · 명칭 등
  40. 제40조 · 철도경찰대장
  41. 제41조 · 하부조직
  42. 제42조 · 지방철도경찰대 등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51. 제51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52. 제52조 · 직무
  53. 제53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
  54. 제54조 ·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5. 제55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6. 제56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57. 제57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58. 제58조
  59. 제59조 · 한시정원
  60. 제16의2조 · 모빌리티자동차국
  61. 제53의2조 · 직무
  62. 제53의3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
  63. 제56의2조
  64. 제58의2조
  65. 제58의3조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66. 제58의4조 · 광역급행철도기획과
  67. 제58의5조 · 주택공급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