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6-30 시행6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30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속기관
- 제3조 · 직무
- 제4조 · 하부조직
- 제5조 · 복수차관의 운영
- 제6조 · 대변인
- 제7조 · 장관정책보좌관
- 제8조 · 운영지원과
- 제9조 · 기획조정실장
- 제10조 · 감사관
- 제11조 · 국토도시실
- 제12조 · 주택토지실
- 제13조 · 건설정책국
- 제14조
- 제15조 · 교통물류실
- 제16조 · 항공정책실
- 제17조 · 도로국
- 제18조 · 철도국
- 제19조 · 위임규정
- 제20조 · 직무
- 제21조 · 원장
- 제22조 · 하부조직
- 제23조 · 직무
- 제24조 · 명칭 등
- 제25조 · 청장
- 제26조 · 하부조직
- 제27조 · 국토관리사무소 등
- 제28조 · 직무
- 제29조 · 명칭 등
- 제30조 · 지방항공청장
- 제31조 · 하부조직
- 제32조 · 소속관서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직무
- 제39조 · 명칭 등
- 제40조 · 철도경찰대장
- 제41조 · 하부조직
- 제42조 · 지방철도경찰대 등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 제51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 제52조 · 직무
- 제53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54조 ·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5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6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57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58조
- 제59조 · 한시정원
- 제16의2조 · 모빌리티자동차국
- 제53의2조 · 직무
- 제53의3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56의2조
- 제58의2조
- 제58의3조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제58의4조 · 광역급행철도기획과
- 제58의5조 · 주택공급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