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 제3조 · 변경승인의 신청
-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5조 ·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 제6조 · 보고
- 제7조 · 최초검사의 신청 등
- 제8조 ·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 제9조 · 기록과 비치
- 제10조 ·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1조 · 변경승인의 신청
- 제1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13조 · 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 제14조 · 응급조치 등
- 제15조 ·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 제16조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 · 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 제19조 · 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 제20조 ·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 제21조 ·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 제22조 · 검사
- 제23조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
- 제24조 · 피해복구 조치 등
- 제25조
- 제5조의2 · 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
- 제5조의3 · 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 제5조의4 ·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 제5조의5 ·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 제8조의2 ·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8조의3 ·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 제8조의4 ·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제8조의5 ·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 제8조의6 ·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 제17조의2 ·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8조의2 ·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