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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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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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위임 조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교육시행절차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
5. 관련 별표
1. 대피ᆞ소개 및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ᆞ복용지시 등의 결정기준 긴급 주민 보호 조치 결정기준 대피 10mSv 소개 50mSv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ᆞ복용지시 100mGy 일시이주 30mSv/처음 1개월, 10mSv/그 다음 1개월 영구정착 1Sv/평생 비고 1) 결정기준은 유효선량(인체 각 조직간 선량분포에 따른…
1. 반출 또는 소비 통제의 결정기준 구 분 식료품과 음료품 농ᆞ축ᆞ 수산물 (Bq/kg) 야채ᆞ 과일 (Bq/kg) 물ᆞ 우유 (Bq/ℓ) 유아 식품 (Bq/kg) 방사성 핵종 1 군 Cs-134, Cs-137, Ru-103, Ru-106, Sr-89 1,000 200 100 2,000 2 군 I-131, Sr-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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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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