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8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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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 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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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위임 조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교육시행절차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
5. 관련 별표
구분 기준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방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방 사선누출 또는 방사능오염발생시 경보기능을 할 수 있을 것 방사선 방호장비 방재요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방사선 측정장비, 방사선 방호장비는 충분한 여분을 확보할 것 방사능오염제거 시설 및 장 비 방사능재난등 발생 시…
1. 비축기준 구 분 최소 비축수량 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관할시ㆍ 도지사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 설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 초지역의 최대 범위로 한다)에 거주하는 인구 1명당 2회 복용량을 곱한 값에 여유분 20퍼센 트를 더한 수량 최소 비축수량 = 인구수 × 2회…
1. 갑상샘방호약품의사전배포대상지역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의일부또는전부 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중도서(島嶼)ㆍ산간(山間)ㆍ오지(奧地) 등방사선비상시갑 상샘방호약품의적시배포가곤란하여해당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사전배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 2.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배포 대상 주민…
기록사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1.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기록 가. 보관시설의 명칭 및 주소 나. 담당자 및 연락처 다.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라. 비축수량 마. 반기별 폐기 약품의 수량ㆍ제조사ㆍ제 조일자ㆍ유효기간 및 폐기사유 매 반기 1회 및 비축 중인 갑상샘 방호 약품의 변동이 있을 때 7년 2. 갑상샘…
1.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보고사항 보고기한 가. 갑상샘 방호 약품의 비축ㆍ관리 현황 1) 보관시설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자 및 연락처 3) 제조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4) 비축수량 5) 갑상샘 방호 약품의 폐기 기록 가) 폐기일자 나) 폐기 전 보관시설의 명칭 및 주소 다) 폐기 약품의 수량ㆍ제조사ㆍ제조일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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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 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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