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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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1. 28.>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본사 |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원자력시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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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1. 명 칭: 2. 대표자: 3. 사업소명: 4. 소재지: 5. 전화번호: 6. 승인조건: 7. 승인날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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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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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변경승인의 신청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제5조 ·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제5조의2 · 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제5조의3 · 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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