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1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별표 3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1호, 제2호 다목ㆍ라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6호나목ㆍ다목ㆍ라목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②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방사선비상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3부
2.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
1. 해당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소 명칭 사업소 주소 (전화번호: ) 담당부서 | 담당자 신고내용 | 승인번호 | 승인날짜 변경내용…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