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검정대행기관이제11의3조검정대행기관취소하거나기상청장검정업무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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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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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3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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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