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중견기업자의 책무
- 제5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 제6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 제7조 ·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 제8조 ·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 제9조 ·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 제10조 ·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 제11조 ·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제12조 ·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 제13조 ·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 제14조 ·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 제15조 ·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 제16조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 제17조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 제18조 · 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 제19조 ·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 제20조 ·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 제21조 · 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 제22조 ·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 제23조 · 전문기관
- 제24조 ·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 제25조 ·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 제26조 ·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7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 제28조 · 인식개선 등
- 제29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1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중견기업정책위원회
- 제15의2조 ·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 제17의2조 ·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 제17의3조 ·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 제17의4조 · 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 제17의5조 ·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 제17의6조 ·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 제17의7조 ·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 제17의8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 제25의2조 ·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 제28의2조 · 중견기업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