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중견기업자의 책무
  5. 제5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6. 제6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7. 제7조 ·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8. 제8조 ·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9. 제9조 ·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10. 제10조 ·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11. 제11조 ·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12. 제12조 ·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13. 제13조 ·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14. 제14조 ·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15. 제15조 ·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16. 제16조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17. 제17조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18. 제18조 · 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19. 제19조 ·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20. 제20조 ·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21. 제21조 · 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22. 제22조 ·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23. 제23조 · 전문기관
  24. 제24조 ·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25. 제25조 ·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26. 제26조 ·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7. 제27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28. 제28조 · 인식개선 등
  29. 제29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0. 제3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1. 제31조 · 과태료
  32. 제6의2조 · 중견기업정책위원회
  33. 제15의2조 ·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34. 제17의2조 ·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35. 제17의3조 ·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36. 제17의4조 · 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37. 제17의5조 ·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38. 제17의6조 ·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39. 제17의7조 ·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40. 제17의8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41. 제25의2조 ·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42. 제28의2조 · 중견기업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