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6의2조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견기업정책위원회위원회중견기업위원장산업통상부장관이중견기업시책실무위원회성장촉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제8조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4.제9조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5.제10조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6.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7.중견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고용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중견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