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7-30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30	2026-06-02	대통령령 제36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27	2024-02-27	대통령령 제34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23	2024-01-23	대통령령 제341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01	2022-07-26	대통령령 제32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대통령령 제304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9-03-26	대통령령 제296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8-28	대통령령 제29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01	2018-08-28	대통령령 제29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28	2018-08-28	대통령령 제29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7	2017-06-27	대통령령 제281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7-26	대통령령 제27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6-30	대통령령 제2542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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