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체계시설 등
- 제3조 · 전용차량의 종류
-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5조 · 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 제6조 ·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 제7조 ·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제8조 · 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 제9조 ·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제10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제11조 ·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 제12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13조 ·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 제14조 · 준공보고
- 제15조 ·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 제16조 · 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 제17조 ·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 제18조 · 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
- 제19조 · 운송사업면허 신청
- 제20조 ·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 제21조 ·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 제22조 · 운송사업의 상속신고
- 제23조 · 운임 기준 및 요율
- 제24조 ·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 제25조 · 대체교통 운행명령
- 제26조 ·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 제27조 · 국가의 재정지원
- 제28조 · 감독
- 제29조 · 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 제30조 · 면허취소 등의 절차
- 제31조 · 과징금 부과기준
- 제3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3조 · 중대한 교통사고
- 제34조 · 권한의 위임
- 제3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