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 제3조 · 자금의 기금 예탁
- 제4조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 제5조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제6조 ·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 제7조 ·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 제8조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제9조 ·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 제10조 ·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 제11조
- 제12조 ·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 제13조 · 주택계정의 용도
- 제14조 ·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 제15조 · 도시계정의 용도
- 제16조 · 출자ㆍ투자 한도
- 제17조 ·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 제1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 제19조 · 결산보고서의 제출
- 제20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21조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제22조 · 업무
- 제23조 · 보증의 한도
- 제24조 · 준비금의 적립
- 제25조 ·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 제2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7조 ·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 제28조 ·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2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0조 · 위원의 해촉
- 제17의2조 · 유한책임대출의 운용
- 제25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25의3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 제25의4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