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3. 제3조 · 자금의 기금 예탁
  4. 제4조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5. 제5조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6. 제6조 ·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7. 제7조 ·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8. 제8조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9. 제9조 ·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10. 제10조 ·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11. 제11조
  12. 제12조 ·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13. 제13조 · 주택계정의 용도
  14. 제14조 ·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15. 제15조 · 도시계정의 용도
  16. 제16조 · 출자ㆍ투자 한도
  17. 제17조 ·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18. 제1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19. 제19조 · 결산보고서의 제출
  20. 제20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21. 제21조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22. 제22조 · 업무
  23. 제23조 · 보증의 한도
  24. 제24조 · 준비금의 적립
  25. 제25조 · 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26. 제2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 제27조 ·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28. 제28조 ·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9. 제2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0. 제30조 · 위원의 해촉
  31. 제17조의2 · 유한책임대출의 운용
  32. 제25조의2 · 자료제공의 요청
  33. 제25조의3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34. 제25조의4 · 금융정보등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