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9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결산보고서의 제출결산보고서국토교통부령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국토교통부장관실적분석보고서기금재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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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재무상태표

3.손익계산서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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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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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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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결산보고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