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1) 피보험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7)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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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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