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7의2조 (유한책임대출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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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가.대상주택의 노후도

나.대상주택의 입지적 특성

다.대상주택 가격의 적정성

3.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으로 정할 것

4.제1호 및 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과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공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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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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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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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담보물은 다음 각 목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할 것.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의2조 · 유한책임대출의 운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