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3조 (주택계정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바목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택계정의 용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특별법국민주택건설사업민간임대주택과비영리공익법인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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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8.4.10>

1.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바목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3.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4.주택건설자재의 생산 지원

5.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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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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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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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주택계정의 용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