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12	2026-05-06	대통령령 제36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06	2026-05-06	대통령령 제36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2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24	대통령령 제350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19	2024-04-16	대통령령 제344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2-11-29	대통령령 제330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08	2022-06-07	대통령령 제326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1	2021-06-01	대통령령 제317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3-30	대통령령 제315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4	2020-12-01	대통령령 제31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8-06-12	대통령령 제289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26	대통령령 제278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5-12-30	대통령령 제26806호	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0	대통령령 제2680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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