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 제3조 · 해양시설의 범위
- 제4조 · 배상책임한도
- 제5조 ·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 제6조
- 제7조 ·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 제8조 ·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 제9조 · 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 제10조 · 공동계약체결의 사유
- 제11조 · 선지급의 기한
- 제12조 · 재보험사업
- 제13조 · 구제급여의 종류
- 제14조 · 의료비
- 제15조 · 요양생활수당
- 제16조 · 장의비
- 제17조 · 유족보상비
- 제18조 · 재산피해보상비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22조 ·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 제23조
- 제24조 ·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 제25조 ·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 제26조 · 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 제27조 · 재정지원의 기준
- 제28조 · 취약계층의 범위
- 제29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30조 · 권한의 위임
- 제31조 ·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제32조 · 보고
- 제33조 · 업무의 위탁
- 제3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 제11의2조 ·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 제18의2조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선지급
- 제34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