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항시설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26 공포2026-02-27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 ·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 제6조 · 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7조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제8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제9조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제10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1조 ·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 제12조 · 토지등의 수용
- 제13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14조 · 토지의 매수청구
- 제15조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제16조 · 비용의 부담
- 제17조 · 부대공사의 시행
- 제18조 · 개발사업의 대행
- 제19조 · 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 제20조 · 준공확인
- 제21조 · 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 제22조 · 사용ㆍ수익 등
- 제23조 · 재정지원
- 제24조 ·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25조 · 이착륙장
- 제26조 · 공항시설관리권
- 제27조 · 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 제28조 ·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 제29조 · 비행장시설관리권
- 제30조 ·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 제31조 · 시설의 관리기준
- 제32조 · 사용료의 징수 등
- 제33조 · 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 제34조 · 장애물의 제한 등
- 제35조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 제36조 ·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제37조 · 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 제38조 · 공항운영증명 등
- 제39조 · 공항운영규정
- 제40조 · 공항운영의 검사 등
- 제41조 ·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 제42조 ·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 제43조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 제44조 ·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제45조 ·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 제46조 ·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 제47조 ·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 제48조 ·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 제49조 ·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 제50조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 제51조 ·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 제52조 ·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 제53조 · 항공통신업무 등
- 제54조 ·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 제55조 · 출입ㆍ검사 등
- 제56조 · 금지행위
- 제57조 · 시정명령 등
- 제58조 · 허가 등의 취소 등
- 제59조 · 과징금의 부과
- 제60조 · 수수료
- 제6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2조 · 청문
- 제6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4조 ·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 제65조 ·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 제66조 · 명령 등의 위반 죄
- 제67조 · 업무방해 죄
- 제68조 · 양벌규정
- 제69조 · 과태료
- 제70조 · 이행강제금
- 제71조 · 통칙
- 제72조 · 통고처분
- 제73조 · 범칙금의 납부 등
- 제74조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제31의2조 ·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 제31의3조 · 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 제31의4조 · 관리 점검 및 조사 등
- 제31의5조 ·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 제31의6조 ·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제31의7조 ·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 제31의8조 ·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1의9조 ·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 제34의2조 · 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 제56의2조 · 면책
- 제56의3조 · 손실보상
- 제56의4조 · 협의매수 등
- 제67의2조 ·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 제31의10조 ·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