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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항시설법 · 제71조

공항시설법 제71조 · 통칙

공항시설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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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통칙)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67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사람
2.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2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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