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4조 (장애물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ㆍ구조물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3.4.18>
1.존치장애물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협의하여 설치를 허가하는 장애물
3.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설치하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
4.공항 또는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
5.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장애물
②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장애물로 고시되지 아니한 장애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8>
1.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해당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요구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
2.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명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
③사업시행자등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④제1항제5호에 따른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검토 결과보고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에 드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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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항시설법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조문 인용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조문 인용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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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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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비행장 설치의 고시’에는 최초 설치 고시뿐 아니라 이후 변경사항 고시도 포함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공항시설법」 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각 호의 장애물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무조정실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설치 또는 방치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공항시설법」 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각 호의 장애물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공항시설 협의 요청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 협의는 당사자 간 동의를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공항시설 협의 요청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 협의는 당사자 간 동의를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공항시설 협의 요청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 협의는 당사자 간 동의를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항시설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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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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