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1의10조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평가국토교통부장관조류충돌비행장방법ㆍ절차ㆍ시기제31의10조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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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의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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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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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제31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공항시설법 제31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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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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