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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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제28조(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①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서 갖추어 두고 있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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