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5-15 공포2026-05-15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5, 시행일 2026-05-1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3. 제3조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4. 제4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5. 제5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6. 제6조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7. 제7조 ·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8. 제8조 ·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9. 제9조 · 사업실적 보고
  10. 제10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11. 제11조 ·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12. 제12조 · 양성기관의 지정
  13. 제13조 ·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14. 제14조 · 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
  15. 제15조 ·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16. 제16조 ·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17. 제17조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18. 제6조의2 ·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19. 제7조의2 ·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20. 제15조의2 ·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21. 제15조의3 · 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