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5조 (전문 분야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평정관련 상위 법령에 의함 [1] 평가대상ㆍ시기 및 평가자가. 평가대상○ 5급이하 일…
위임 조문 ·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에 따라 기상청 전문분야 및 전보 범위는 별표 3과 같이 지정ㆍ운영한다.②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사람을 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전문직공무원 중에 적격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직해야 한다. ③ 청장은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④ 신규채용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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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 장관은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전문 분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