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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