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납세자의 인적 사항
2.사용 목적
3.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국가 또는 부과ㆍ징수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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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제18조 · 품목 등 제조정지제19조 · 폐쇄조치 등제20조 ·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21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2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24조 · 영업자단체의 설립제25조 · 위생용품의 재검사제26조 · 위생용품위생감시원제27조 ·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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