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적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협의 내용의 조정

지하시설물의 범위

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재평가 결과 통보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행정처분의 기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지하정보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사업

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위원의 자격 및 임기

회의 및 의결 등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사고조사보고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

경미한 사항의 변경

집행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