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05-27 · 시행 2025-05-27

조문 58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협의 내용의 반영 등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

사전공사의 금지 등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국가 등의 책무

보고ㆍ조사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위험표지의 설치

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등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대피명령 등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사고조사 등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비밀유지의무

권한의 위임ㆍ위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자료 제출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