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발행인에게 통지하여 주도록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소유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로부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발행인에게 통지하여 주도록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소유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 내용: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할 것

2.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소유 내용: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할 것

②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소유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 또는 금액

3.전자등록주식등 소유자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내용

4.통지 내용의 유효기간

5.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 소유 내용의 통지와 관련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 소유 내용을 발행인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서면 또는 팩스

2.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3.그 밖에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방법

④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 소유 내용 통지의 기초가 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그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기간 및 처분제한의 원인이 소유 내용의 통지임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