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37조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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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2.3>

1.사망한 경우

2.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②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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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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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