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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 · 사망조위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사망조위금)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가족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가족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한다.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가족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로 하고, 군인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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