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9항 전단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시설 기준
가.제품의 제조공정이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소를 갖출 것. 다만,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갖추어야 한다.
나.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관리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시설 등을 갖출 것
다.원료ㆍ자재 및 제품 등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등을 갖출 것
2.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가.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문서화하여 실행할 것
나.조직구성원의 업무ㆍ책임ㆍ권한 등을 문서화하여 실행할 것
다.제조 및 품질관리의 실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와 기록을 문서로 작성ㆍ보존할 것
라.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유지를 위해 내부감사 및 외부심사를 실시할 것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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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의 준수사항제11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제12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제13조 ·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근거자료의 기록ㆍ보관제14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 관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5조 ·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임상시험의 지원제17조 · 혁신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기반 구축 사업제18조 · 혁신의료기기 기술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사업제18조의2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 등제19조 · 혁신의료기기의 조사 범위 및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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