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5-16 공포2023-11-17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 제6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 제7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 제8조 · 데이터의 등록 등
- 제9조 · 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
- 제10조 · 데이터의 제공 요청
- 제11조 · 데이터의 제공 범위
- 제12조 · 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 제13조 ·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 제14조 ·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 제15조 ·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 제16조 ·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 제17조 ·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
- 제18조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 제19조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 제20조 · 데이터분석센터
- 제21조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 제22조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 제23조 ·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 제24조 ·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제25조 · 민간 및 국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