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창업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원의 세부 내용
2.지원의 신청 방법 및 기간
3.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4.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로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치유와 관련한 해당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의 실현 가능성, 시장수요 등 사업성,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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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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