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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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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2025.10.1>

1.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해당 기술이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⑧그 밖에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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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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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4, §15, §1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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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제7조 · 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제8조 · 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제9조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제10조 ·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11조 ·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제13조 ·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제14조 · 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제15조 ·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6조 ·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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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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