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3조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연대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공동기술개발
2.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신뢰성 보증
7.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정부 기술개발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에 관한 평가 우대
8.그 밖에 연대협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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